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운영하는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누리집’이란 위원회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합니다.
2. 2.‘이용자’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게시물’이란 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각종 파일 및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이 약관은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3. ③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리집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누리집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위원회는 누리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활동(회의 개최 결과 등) 안내
2. 2.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 사진·영상 등 소식 제공
3. 3.통합검색 등 누리집 이용 편의 서비스
4. 4.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서비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서비스 이용은 위원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위원회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중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2.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3.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4.그 밖에 위원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정보의 제공)

위원회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지사항 등 누리집 게시판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의무)

1. ①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②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악성코드 유포, 비정상적인 대량 접속 등)
2. 2.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3.위원회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4.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5.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①위원회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게시물은 해당 이용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제3자가 저작권을 가진 게시물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링크 사이트)

누리집에 연결된 다른 기관 또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책임지며, 위원회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위원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1. ①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위원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위원회는 이용자가 누리집의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이 약관의 해석 및 위원회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